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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22년까지 병사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들을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는 2022년까지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할 사안들을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병사 급여와 관련해 "최근 안보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 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했다"며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참전수당 인상 외 보훈보상 등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순직 유가족 보상금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훈보상지원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누리과정 전액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가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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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초 9조원이던 세출 구조조정을 11조원으로 늘려 알찬 예산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
이밖에 △사회경제약자에 대한 중증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인상 △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휴가비 신규지원 △소방공무원 심리치료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및 심리안전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 위해 보육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 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단가인상도 요청했다.
지난 추경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추가 고용지원 △노인 일자리 단가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도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당초 9조원이던 세출 구조조정도 11조원으로 늘려 알찬 예산안 되도록 하겠다"며 11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당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신규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의 축소 또는 지연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 신설 및 유지보수, 국방전력 증강을 위한 신규 무기 도입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최근 건보 보장성 강화 및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소득 주도 성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부가 꼼꼼하게 대응해 살피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여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