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16일 당정청이 발표한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야3당은 16일 당정청이 발표한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무차별식 퍼주기 복지"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가진 보호자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년 5만 원씩 확대해 2021년도에는 3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확대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아동수당의 경우 5년간 13조 4000억 원, 기초연금은 5년간 22조 5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야3당은 이 같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차별 퍼주기'보다는 기존 지급하는 양육수당과의 조정, 소득 분위에 따른 양육수당과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확대는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던 만큼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시행을 예상하던 민주당과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 "무차별식 퍼주기 복지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실청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 한국당 "권력에 취했나? 독선은 모두 불행으로 이끌 것"

자유한국당은 "재원 대책 없는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장악해 '좌파장기집권'을 하자는 프로그램의 실천방안이 아닌가"라면서 "벌써 권력에 취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도 나라의 미래가 어찌됐든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다. 문제는 그 재원 대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400쪽에 가까운 대선공약집 중 재원조달방안은 단 3쪽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그 재원조달방안을 신중하게 고심하거나 책임감 있게 국가재정을 고려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했던 나라의 좌파 정권과 그 이후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국가적 혼란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아찔해진다"면서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는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돈, 그것도 현재의 국민도 모자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정책을 밀어붙일 권력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은 결국 모두를 불행으로 이끌 뿐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용호(오른쪽)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 "우선순위가 뒤바뀐 정책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희 기자

◆ 국민의당 "아동수당, 소득하위 80% 공급·기초연금 해야"

국민의당은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확대 방안의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정책이고 비효율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급 지급 대상을 각각 소득 하위 80%, 50%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해 "0~5세 모든 가정에 지급하기보다는 대상연령을 0~11세까지 확대하고 모든 가정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면서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2배로 확대하되, 중산층 이하의 서민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복지며 국민감정에 부합한 재정 활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수당과 기능이 유사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 자녀 지원세제는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용도를 특정하지 않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은 자녀 지원세제보다 국민의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을 낼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 아동수당으로 통합해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 현금복지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존 양육수당과 새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간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현금지원(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만 5세: 10만 원)이지만 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지원단가(0세∼1세: 82만 5000원 2세: 56만 9000원)에 비해 액수가 턱없이 낮고, 실제 가정양육비(비혈연양육지원자)의 30%수준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황혼 육아에 대한 배려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선 "노인 빈곤 완화에 초점을 둬서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70% 노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보다는 노인 빈곤 완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생활이 더 어려운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정부안보다 5만 원 많은 30만 원을 내년부터 당장 지급하고, 노인 빈곤 완화 효과 등을 보면서 점차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확대안'에 대해 "전체적 방향은 동의하지만 국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 바른정당 "아동수당, 소득하위 80% 공급·기초연금 해야"

바른정당 역시 전체적인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 "전체적 방향에 동의하지만, 국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상과 기간에 대해 정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아동수당은 이미 양육수당을 받는 대상자와 중복되는 만큼 대상 재설정이 필요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50%에 차등적 인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아동수당은 확정된 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면서 "재원 대책 없는 이런 식의 복지가 지속한다면 확대해서 말해보면 제2의 IMF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떡 떼어주듯 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