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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상향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 페이스북.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당정청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지급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추진 입법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계획 ▲살충제 달걀 파문 등 총 5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은 제19대 대선 주요정당의 공통공약으로 조만간 빠른시일 안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방식 소요예산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정청에서 협의된 아동수당 지급 건에 대해 "2018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 대해 최대 7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 지급 및 현금이해방식(지역화폐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소요재원은 2018년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9월 말~10월 초 내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비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 폐지는 내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가 4월 기준 475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516만 6000명, 2021년 598만 명, 2027년 810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상대빈곤률은 2018년 약 44.6%, 2021년 42.4%로 현행 46.5% 대비 2~4%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원은 향후 5년 평균 현행 대비 5조 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선 때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