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임기 초 '소통' 행보에 호평을 받는 반면 쟁점 현안과 외교안보 문제 등에 있어 향후 과제로 꼽혔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보여줬다. 그러나 북핵 등에 따른 외교 현안과 부동산대책 등 난제도 만만찮다. <더팩트>는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와 분석, 과제 등을 정치·경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편집자 주>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다. 이를 위해 임기 내 5대 국정목표를 세웠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지난달 19일 설정했다. 세부 전략과 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소통·공정·정의'다.

첫 출발부터 그랬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선서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했다. '낮은 경호'로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셀카'를 찍었고, 이는 이제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권위도 벗었다. 청와대 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을 직원들과 함께먹고, 생활비는 사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도 국민에게 개방했다. 야당 내부에서조차 "잘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기 초 '파격 인사'도 호평을 받았다.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인식한 최측근들은 '2선 후퇴'했다. 개인적 인연보다 능력과 경험에 중점을 뒀다. '고졸 신화' '최초 여성 수석·장관''비(非) 검찰 출신' 등 관례와 틀을 깼다.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는 합격점을 받았다. 인선 막바지엔 '여성장관 30%' 공약을 달성했다.

이 같은 행보는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렸다. 허니문 기간 종료 기준점인 한 달을 넘어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를 유지했다. 역대 최고치인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마저 갱신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선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높은 지지율에 힙입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청와대 제공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사흘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9%),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 17%로 가장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높은 지지율은 초기 국정 운영에 큰 동력을 제공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로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돈 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 지시 △4대강 사업 감찰 및 4대강 일부 보 상시개방 등을 추진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완료한 뒤엔 검찰·국방·복지·경제 등 국장 전반에 걸쳐 '적폐청산'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무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 등 국정원 개혁,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 등에 돌입했다. 또 법인세 인상 및 부동산 안정화 대책,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문 대통령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증세·최저임금 인상·부동산대책 등 개혁과제 상당수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탈원전과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보수 야당으로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생존하려면 정국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높은 지지율로 극복한 여소야대 정국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관건이다. 국정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협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했다./청와대 제공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도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만들 요인이다. 북한과 미국은 최근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은 없으며,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한다"고 못 박았다. 북핵 해법으로는 핵동결을 촉구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대북 전문가들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 방식은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사드 철회를 기대했던 중국은 이번 임시 배치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임 첫해 광복절 축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이 '솔로몬의 해법'을 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