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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반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문 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검찰 자체 개혁안이다. 문 총장은 이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복안인 듯하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대체할 제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또한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한 외부 점검 ▲피의자 진술에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 지양 ▲물증 중심 수사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 신설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등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국민과 사건관계인, 유관기관과 내부 구성원들 모두에게 '열린 검찰'이 되겠다"며 "검찰 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위원회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검찰 내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과감히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뒤따를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