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바른정당은 "정경유착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일각에선 "형량이 가볍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황성수(5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바른정당은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과 관련 "고질적인 정경유착 악폐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새롬 기자 |
특검의 구형에 대해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의 12년 구형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중형 구형은 과거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던 재벌총수 봐주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털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악폐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사건의 진상은 앞으로 있을 최종적인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국가 시스템이 무참하게 더럽혀지고 망가진 사실과 국민들이 느낀 절망감, 배신감을 생각해보면 징역 12년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며 "법원이 섣부른 판단으로 이 부회장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면죄부를 주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나서서 삼성 측에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갖은 물증과 증언으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에 조력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이 부회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운영과 실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 일가와 국가 경제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고 망치는 재벌 일가의 기업 장악 체제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그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형량이 아쉽다"고 게재했다. /배정한 기자 |
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엔론과 월드컴은 2001년, 2002년 분식회계 범죄 사실로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 월드컴의 버니 에버스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면서 "뇌물죄는 무기까지 가능한데 이재용의 구형량은 너무 가볍다. 쩝!"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반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미국으로 본사 이전하고 망명 신청하라는 꼴"이라면 "특검이 구형에 발악하는 특견(犬) 꼴이다. 이재용 뇌물죄 적용되면 권양숙 여사도 뇌물죄 적용해야 공평한 꼴이다. 조윤선 검찰 6년 구형에 재판부 집행유예 데자뷰 꼴 난다"고 힐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최 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