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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전략을 예고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간 상견례를 갖고 있다./게티이미지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내버려 두느니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military option)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각) 미국 <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을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미국의 '대북 무력 해법'을 국내외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평화와 통일의 '베를린 구상'은 시작 단계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권을 쥐려했으나,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로 격돌하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로선 대북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다.
◆ 美, 독자적 세컨더리 보이콧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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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재확인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독일에서 열린 함부르크 필하모닉 주립 관현악단 콘서트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있다./유튜브 영상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서 연 각료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 가운데 우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단행으로 봤다. 중국과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추가 제재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이 북·중·러 동시 타격을 입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과격한 선택지론 '레짐 체인지(regeme change)' 전략을 전망했다. 미국이 김정은만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22일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그것은 끔찍할 것이고 우리 생애 경험해보지 못한 살상 피해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택지는 고강도 대북 제재 전략을 펴면서 동시에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술책이다. '북한과 전쟁'까지 거론됐으나, 1일 미국은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북한의 적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이를 이해하고 그들과 앉아 미래에 대해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달 31일 트럼프의 발언 이후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중국의 노력은 실질적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선 "일방적 제재와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들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엇다.
◆ 입지 좁아진 韓, 대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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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게티이미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입지는 좁아진 상황이다.
북한은 ICBM 발사로 미국과 대화 협상력을 높이면서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 회담 개최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직후 미국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북 공조 강화를 다짐하자,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미국과 공감대를 넓히려 했으나 이는 또 중국의 반발을 샀다.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2분간 전화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또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논의 테이블에도 한국은 보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정부의 대북 해법으론 ▲북핵 시설 공격 및 김정은 수뇌부 제거 등 직접 타격론과 참수론 ▲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 무장론 ▲무역거래를 끊는 등 경제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론 ▲최대한의 제재와 대화의 병행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일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압박과 중국의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반발 등에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