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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적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우병우 사단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일선에서 적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 12명 승진을 포함한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조은석(52·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서울고검장에 발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수사를 두고 동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마찰을 빚은 인물이다. 잠깐 한직으로 밀렸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했다.
조 부원장과 동기인 동기인 황철규(53) 부산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박정식(57·2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김호철(51·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각각 부산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김오수(54·20기) 서울북부지검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고검장 승진에 실패한 19기 검사장은 일선 지휘 보직으로 이동시켰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24기 승진을 23기 선에서 마무리해 '안정감 갖춘 인사'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조상철(48·23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고기영(52·23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이 발탁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일반직 공무원이나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존처럼 검사를 배치했다. 대신 법무부 실·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키로 결정했고,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이번에 인사에서 공석으로 남겨뒀다.
게다가 이영주(50·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역대 두 번째로 여성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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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김기동(53ㆍ21기)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과 유상범(51·21기) 광주고검 차장은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했다. /더팩트DB |
무엇보다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김기동(53·21기)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과 유상범(51·21기) 광주고검 차장은 비수사 보직인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이는 우병우 사단을 청산한 고강도 '인적 쇄신'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 단장은 이명박 정부와 연관되는 'BBK 주가 조작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또 유 검사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우병우 사단' 12명에 포함됐었다.
아울러 유 검사장은 지난 6월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난 데 이어 불과 두 달도 안 돼 또 다시 일선 검찰 지휘와 무관한 연구 보직으로 밀렸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승진하기 전 잠깐 연수원에 갔다가 수사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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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수석대변인은 "우병우 사단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승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내 우병우 사단을 적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더팩트> 취재진에 "그런(연수원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엔 (우병우 사단을) 배제하는 인사로 봐야 한다"면서 "연수원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쓸 수 있는 자리인데 이번에 간 것은 배제 인사 차원이다. 우병우 사단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승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부장들이다"며 "이런 핵심 중간 보직들 인사에서 '진짜 우병우 사단이 빠지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 내 '우병우 사단'을 척출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현재 특수1·2·3부는 각각 이원석·김석우·최성환 부장검사 등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