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추진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돼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을 개정, 세금 2000원을 내리고 2년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이 인하하려는 '2000원'은 박근혜 정부와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지난 2014년 9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올린 담뱃세다. 담뱃값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됐다. 이 때문인지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신중하고 정직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추진에 대해 "이제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야당 역시 비판을 이어갔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새누리당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내린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지금은 국민 건강이 나빠져도 된다는 것이냐"고 꾸짖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감세안이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기모순도 이런 자기모순이 없다"며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어낸 꼴이다. 정권을 잡았을 땐 서민들 호주머니를 신나게 털고, 정권이 바뀌니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후안무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강하게 말했다. 추 대변인은 "한국당은 담뱃값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으니 함구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담뱃값 인하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안이다. 홍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며 "서민들의 담배 소비량이 더 늘었고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담뱃값 인하 법안은 홍 대표의 최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하 추진과 관련 "공약이지만 당 차원에서 법안을 내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적 여론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 해당 법을 당론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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