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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 논의 과정을 설계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서울신문 제공 |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4일 출범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간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 존폐를 다룰 위원회지만 정작 위원회를 구성한 9인은 원자력·에너지 비전문가로 구성돼 논란을 빚고 있다.
◆ 9인의 위원, 원전 전문가는 0명?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장관급인 대법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보성향 대법관을 일컬은 '독수리 5형제'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나머지 위원 8인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네 개 분야에서 각 두 명씩 이름을 올렸다.
인문사회에는 김정인 수원대 법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과학기술에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에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세 명의 여성과 다섯 명의 남성,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으로 대부분 교수나 민간 기구에 속해있는 인사들이다. 원전과 에너지를 전공하는 전문가는 9인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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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 위원회에는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 8인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 2명씩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 제공 |
◆ 국무조정실 "위원회는 건설 중단 결정하는 곳이 아니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은 원전에 찬성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와 원전 반대 대표단체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기관들이 후보군 29인 명단(각 분야 전문기관과 단체에서 각각 3배수 추천받음)을 추천했고, 일부 후보를 제외한 가운데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전문기관과 단체에서 추천 받은 인사 중 선정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단이 발표되자, 원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위원회는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부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아젠다를 세팅해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할 일은 신고리 원전 중단과 관련된 설문조사와 시민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다. 위원회가 설문조사의 문항을 만들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주최자가 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 배심원단이 내린다. 자연스럽게 위원회 자체는 원전과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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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형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원전 건설 중단 최종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 원자력안전본부 제공 |
◆ 위원회 측 "공론과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받을 것"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려는 여전하다. 관련 설문조사 진행과 토론회 주최 등에도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낸 뒤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다. 사회갈등 분야와 정책의 통합을 관장하는 곳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