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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국회=변동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24일 채택됐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간의 이견이 없어 (보고서를) 빨리 채택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청문회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개인의 도덕성 흠결이나 각종 의혹 규명에 집중하기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등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실무 경험과 능력을 인정했지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과제에 대해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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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해 청문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임세준 기자 |
법사위는 종합의견서에서 "25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디지털 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선진 수사시스템 확립에 기여하는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으므로 과거사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검찰의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며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점과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우병우 사단'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은 지적사항으로 병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