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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일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키로 뜻을 모았다. 주요 골자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이 자리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부 측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이 배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촉발된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아도 상당한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며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 개편을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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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왼쪽) 원내대표는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실효적인 조세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일(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여러 정책들이 확정될 것"이라며 "(문의가 많은) 세제개편안은 별도의 당정협을 거쳐 확정하니 오늘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며칠 내에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재정지출 규모, 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 재정정책, 공공부문에 대한 여러 방향과 새로운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밑그림을 그렸고, 정부가 개혁으로 완성하면 이를 당정청이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27일 세제개편을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