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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최재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11조333억 원 규모다. 쟁점이었던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원은 삭감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결에 참여하면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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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더팩트 DB |
정부의 첫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7억 원 감액된 11조333억 원으로 조정됐다.
감액한 사업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3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 등이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은 가뭄대책(1027억 원), 평창 올림픽 지원(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204억 원), 조선업체 지원(68억2000만 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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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 가장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는야당의 반대로 기존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축소(42.8%)됐다. |
여야 간 가장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로 축소됐다.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규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 원이 모두 삭감돼 관련 비용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