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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여당에서 시작한 증세 논의가 정치권 공방전으로 번졌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란에 직면했다. 여당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제안하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면서다. 당정에서 증세 논의 요구가 잇따르자 청와대도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법은 증세 대신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이다. 곧바로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증세 없는 복지 시즌2'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붙은 증세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층에 한정할 것"이라며 '서민 증세'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음 주중 증세 논의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178조 재원, '초과세수 증대'에 의존…증세 논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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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문재인 정부가 밝힌 국정 5개년 운영 계획과 재원마련 방안. /국정기획자문위 제공. |
178조 원 규모의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82조 6000억 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 400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충은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 11조4000억 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5조7000억 원 △과징금 강화 등으로 늘어날 세외수입에서 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출 절감은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60조2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35조2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입 확충의 70%이상인 60조원 가량을 '초과세수 증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실적 호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재원 조달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여당도 재원 방안 발표 하루 만에 증세 논의에 첫발을 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에 지원사격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이야기는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언제까지 펼 수는 없다"며 증세론을 수면 위에 올렸다.
한편 역대 정부에서 증세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세를 올렸으나 흡연율은 크게 줄지 않아 결국 우회적으로 세금을 더 거두기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렸다. 또 소위 '상위 1%'에게만 과세하겠다며 신설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 여야 내부서도 '신중론' '찬반' 엇갈린 반응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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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단행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당장 정부·여당발(發) 증세 논의를 놓고 정치권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일단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대표가 어제 (증세 주장을) 말한 것은 저희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추 대표의 증세 추진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4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CBP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는 비용 절감, 구조조정 노력을 선행적으로 한뒤 증세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할 수 있지만, 곧바로 증세 시작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야당의 입장도 엇갈렸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 178조원을 증세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날림 공약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출 절감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박지원 의원은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 등 '부자 증세'를 하지 않고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부자 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증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정 과제 발표가 나온지 하루만에 국정과제 어디에도 없던 증세 이야기가 나왔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