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알바월급 보다 이익이 더 적네"…'최저임금 인상' 사장님의 실소
입력: 2017.07.20 00:57 / 수정: 2017.07.20 11:00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 지난 2015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알바와의 대화 자리에 참석해 한 여대생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 지난 2015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알바와의 대화 자리에 참석해 한 여대생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자영업 계속 하다간, 우리집 종업원보다 내 영업이익이 더 적겠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의 '사이다 발언'이 나오자 다수의 참석자들이 실소했다. 고개를 끄덕인 참석자들은 2018년 최저임금은 현재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오너들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오너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임대료·각종 수수료·본사 압박 등은 이들에게 부담이다. 게다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방안은 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사장님과 알바생의 상생 방안은 없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이유다. 소상공인을 대변해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이,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임승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정부 측 대표로 토론에 나섰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서민지 기자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서민지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중소기업 살리는 방안

우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임금 불평등 정도가 OECD 주요국에 비해 심각하다. 또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대다수가 가계의 핵심 소득원인 만큼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가구 생계를 책임지지 못해 '최저임금 1만 원'이 필요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므로 고용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자리 수가 감소하게 된다.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집중된다고 우려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지원 방향 10가지를 제시했다.

일단 ▲노·사·정 공동으로 최저임금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바우처 제도 신설 ▲소상공인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창업 초기 미사용 R&D세액공제 금액을 세금포인트로 전환 등을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급여 증가분의 일정비율(예: 50%)을 보조금으로 지급 ▲근로소득 증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자고 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금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선, ▲납품단가 조정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여력 확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정도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한국(4.5배), 일본(2.9배), 영국(3.4배), 독일(3.4배), OECD 평균(3.4배)다.(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년간 139.9조원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정도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한국(4.5배), 일본(2.9배), 영국(3.4배), 독일(3.4배), OECD 평균(3.4배)다.(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3년간 139.9조원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 "정부대책? 어음에 불과"…구체적 방안마련 촉구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 보다 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강력 비판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12만 2000원·총 3조 원)에 대해서만 정부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을 두고 "소상공인 입장에선 어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다. 대책이 지나치게 자영업자 중심인 점도 문제다. 용접 열처리 주물 등을 하는 뿌리업종의 경우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실장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법제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 ▲뿌리산업 등 지불 능력 떨어지는 취약 업종 식대·숙박비·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포함 ▲최저임금위원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외 최저임금 당사자들 포함 등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 실장이 특히 강조한 뿌리산업의 경우 기피 업종이라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데 이들에게 이미 식대와 숙박비를 제공하면서 최저임금까지 사업장에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업종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물리면 해당 업종은 도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서민지 기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서민지 기자

◆ "자영업자, 인건비<임대료 부담"…경제구조 판 바꿔야

중소기업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18.999개에 이르렀고, 정의당 등이 자영업자에 설문한 것을 살펴보면 중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가장 큰 비용문제로 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닌, 임대료 및 수수료 등 다른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택팀장은 "영세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연장(5→10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인하(9→5%), 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가맹사업 수수료 인하 및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도 강조했다. 권 팀장은 "편의점의 경우 CU와 GS쪽에서 경쟁적으로 출점하다 보니까 본사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지만 20~40% 정도를 수수로료 떼인 가맹점주만 손해를 본다. 가맹점주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본사와 가맹점간의 수익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도 권 팀장의 말에 동의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년간 맡아 온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영업환경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고율의 신용카드 수수료 ▲고액의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가능한 영업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이 이번 정부 측 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압축적으로 표현하던데, 아무리 상인들이 노력해서 상권활성화를 시켜도 다음 해에는 임대료 인상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건물주가 착취하는 시스템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50대 넘어 은퇴한 근로자들이 별다른 기술이 없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 본사가 표준화된 제조기술을 제공해서 가맹점주는 자기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면 본사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좋은 시스템이다. 문제는 본사의 갑질이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비용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에 내는 각종 비용이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j7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