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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은 100대 국정과제로 나눠져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문재인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의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통일부의 남북 화해와 한반도 비핵화, 외교부의 당당한 외교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고 국정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으로 구축하며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을 통한 번영, 제재와 협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한반도 비핵화 모색, 국익 증진과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당당한 국제 협력외교을 목표로 세웠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국정전략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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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국정과제의 다섯 번째 국정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해당 목표의 첫 번째 전략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이끄는 국방부의 몫이다. /문병희 기자 |
◆ 전략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첫 번째 전략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본국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고려해 전략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략은 국방부의 몫으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과제로 제시됐다.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해 북의 위협에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인력·구조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유능하고 강한 군을 구현하고, 방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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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두 번째 전략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는 통일부 소관의 과제로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배정한 기자 |
◆ 전략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두 번째 전략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관계와 통일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부 소관의 과제다.
세부적으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 6개 과제로 정했다.
통일부가 해내야 할 두 번째 전략은 안보위기를 심화시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중대한 전략이다. 국제사회의 공조와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문제를 해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어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강화해 통일공감대를 형성한다.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이 기조다. 또 남북대화 교류를 재개,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통일을 도모한다. 해당 과제에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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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국정과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세 번째 전략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는 외교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다.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정한 기자 |
◆ 전략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국정 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마지막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마지막이기도 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는 외교부가 해야 할 부분이다. 국제사회에 깊숙이 인입된 국제국가로서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국가와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 전략의 국정과제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로 구성돼있다.
한국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외교관의 외교가 아닌 국민 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으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국민외교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외교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신흥경제권 국가와 협력 지평을 확대하며 국익을 증진한다.
한국의 동북아 외교는 생존의 문제로 규정, 우리 주도의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한미동맹과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국익지향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타파를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등으로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한다.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도 세 번째 전략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