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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는 19일 향후 5년 간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한다. 5번째로 꼽히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하는 로드맵이 마련됐다. /청와대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문재인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문재인정부는 19일 공개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자치역량 강화 ▲지방 재정자립을 실현하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 확대·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하며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수준의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시스템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총 '3가지 전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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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청와대 제공 |
◆ 전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문재인정부는 "굳게 뿌리내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한국 전체를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낼 원동력이며 그 핵심은 자치분권"이라고 판단, 4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행정자치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목표로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 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기위해 행자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위해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한 데 이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을 마련해 2018년부터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추진해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한다. 2017년에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등 교육부 기능을 개편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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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부·국토부·행자부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해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와대 제공 |
◆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문재인정부는 두 번째 전략으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꼽았다. 국정위는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과 전국적인 도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노후주거지 및 생활 여건 개선이 어렵고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주력 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라는 세 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문재인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산업부·국토부·행자부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해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도시·세종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국내 조선·해운의 재건을 위해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하고,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겠단 구상이다. 해운·조선 상생협력을 목표로 20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을 지급하고, 20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모두 100척 건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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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새롬 기자 |
◆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문재인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한국의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부 국정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로 인식하고, 농식품부가 앞장 서서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개방 확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해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과 연안공간 통합관리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며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의 교통·의료·주거 여건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화·정착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의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