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정상회담 유출' 등 전 정권 적폐 13건 조사
입력: 2017.07.11 15:11 / 수정: 2017.07.11 15:11

국가정보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13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덕인 기자
국가정보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13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쇄신을 위한 '셀프 개혁안'을 내놨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13건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기관출입 전면 폐지 등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 국내 기관출입을 전면 폐지하고 조직쇄신·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방향 및 추진경과사항'을 보고했다.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꼭 봐야할 상황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보에 상관없이 충분히 넓혀서 할 조사할 용의가 있다"며 "최소한의 건이 될 것이고 내부 분열과 관계된 적폐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TF는 국정원개혁위원회와 협의해 댓글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 추천국장 비선보고 등 총 13건 조사대상 선정해 조사 착수할 예정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 국내 기관출입을 전면 폐지하고 조직쇄신·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방향 및 추진경과사항을 보고했다. /이덕인 기자
서훈 국정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 국내 기관출입을 전면 폐지하고 조직쇄신·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방향 및 추진경과사항'을 보고했다. /이덕인 기자

김병기 의원은 "13개 사건 리스트는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라면서 "대외 공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TF의 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적폐청산TF에서 13개 과제가 과연 정치와 무관하게 이뤄질 것이냐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나온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 판단이 진행 중인 것까지도 여기서 조사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정원은 <세계일보>가 2011년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 동향을 사찰하고 수사기관을 이용한 야권 표적수사를 종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김병기 의원은 "일단 국정원 보고서가 맞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훈 국정원장이 유출경위 등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외부인사 8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를 운영 중인 국정원은 개혁위 산하에 조직쇄신TF와 적폐청산TF를 두고 있다. 조직쇄신TF는 국내정보 관련 부서를 전면 개편, 종래의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명칭을 바꿨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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