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문무일·윤석열·조국·박상기, 檢개혁 '빅4' 될까…정계 시각은?
입력: 2017.07.07 04:14 / 수정: 2017.07.07 04:14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통해 국정 과제인 검착 개혁을 이행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무일, 윤석열, 박상기, 조국 /더팩트DB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통해 국정 과제인 검착 개혁을 이행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무일, 윤석열, 박상기, 조국 /더팩트DB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이끌 주인공이다. 여기에 '강골 특수통'으로 잘 알려진 윤대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이 서울중앙지검 서열 2위인 1차장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나면서 윤 지검장과 손발을 맞출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대진(53·사법연수원 25기) 차장검사는 정식이 아닌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윤 차장검사는 직무대로 발령난 이유는 '규정' 때문이다. 대통령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사장급 이상'을 임용하도록 적시돼 있다. 이에 대검은 우선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규정을 바꿀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5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윤대진(오른쪽)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연합뉴스TV 방송화면
대검찰청은 5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윤대진(오른쪽)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연합뉴스TV 방송화면

특히 윤 차장검사는 윤 지검장과 의형제로 알려질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서 두 사람이 성이 같은 데다 한번 물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 비슷해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이란 별칭을 붙였다.

예컨대 윤 차장검사와 윤 지검장은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때 동반 사직서를 썼던 일화로 유명하다. 당시 수사 검사를 맡았던 두 사람은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 단계에서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가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함께 배수진을 쳤고, 결국 정 회장을 구속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배정한 기자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했다. 이들 세 검사의 공통점은 검찰 내부에서 모두 '특수통'으로 불린다는 것.

더불어 문 후보자가 2007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때 수사한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사건에 윤 지검장과 윤 차장검사가 함께 참여한 인연도 있다.

무엇보다 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어 정치권에선 '비(非) 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호흡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 개혁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후보자는 4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용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좀 더 좋은 나라,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검찰도 이런 논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진 경위와 발단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문 후보자는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해 '2차 사법파동'이 일었을 당시, 연수원생 신분으로 지명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어 일각에선 '진보 성향 검찰'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 문 후보자는 군사정권 시절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개헌(호헌 철폐)'을 비롯해 △군사독재정권 타도 △정기승 대법관 대법원장 지명 반대 서명운동 등에 동참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의원, 문병호·최원식 전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안에 '노동법학회'를 만들어 노동운동 단체나 인권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SNS를 통해 문 후보자를 응원했다. /남윤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SNS를 통해 문 후보자를 응원했다. /남윤호 기자

이 때문일까.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2차 사법파동'에 동참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후보자를 적극 지지했다.

이 시장은 5일 "1987년 사법연수원에서 '기 모임'으로 불리던 비공개동아리에 참여해 그곳에서 문 후보를 처음 만났다"고 회상하며 "군사정권 시절이고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신분이었지만 직선제 개헌(호헌 철폐)과 군사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을 피할 수 없어 우리는 제적 등 중징계를 무릅쓰고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고 게재했다.

또 이 시장은 "(정기승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법조계 반대로 2차 사법파동이 시작됐다. 연수원 측이 제지했만, 그날 저녁 봉천동 여관에 문무일·최원식 등 몇몇 연수생이 다시 모여 밤을 새우며 토의 끝에 반대 서명을 다시 하기로 결의했다"며 "민태식과 내가 성남 집으로 가 2벌씩 타자기로 성명서를 작성해 복사한 후 이를 들고 우리는 각자 법원 검찰에 나가있는 연수생들 서명을 받기 위해 전국으로 흩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도 감수한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며 "우리는 군사정권의 판검사로 임용받지 말자고 다짐하며 군법무관이나 변호사의 길로 떠났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형'으로서 앞장섰던 그는 3년간의 군법무관을 마친 후 검찰을 지망해 검사가 됐다. '연수원 출신'의 노동인권 변호사로 생계조차 어려웠던 나는 실망스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사회변화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판사도 아닌 검사를 지망하는 것도 당시로선 일종의 용기였고, 검찰에서 할 일이 있다는 형의 각오와 결의를 믿었다"며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특수부 검사로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다. 여전히 초심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용기와 결단으로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 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검사의 지휘자가 될 '형'에게 기대하며 나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 개혁과 과련 이 시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후보와 정부(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부 장관) 간 호흡을 기대했다.

백 의원은 <더팩트> 취재진에 "검찰 내에서 후배들 신망이 두텁고, 평이 좋은 분이다"면서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 재직 당시 문 후보와 함께 대검에서 근무했던 금태섭 의원은 "훌륭한 사람이다. 인품으로나, 실력으로나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은 분"이라면서도 "검찰 개혁 의지는 청문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선봉장'으로 나선 조국 민정수석 역시 지난 5월 11일 임명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상기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법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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