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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일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본회의장 전경./이새롬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오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야당은 지난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부분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2시'를 추경 본심사 기일로 지정했다. 정 의장은 본심사가 열리기 30분 전까지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주문해놓은 상황이다.
추경 본심사에 앞서 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별 추경 예비심사는 모두 한국당, 바른정당이 불참한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임위별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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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로 상임위원회 과반이 되는 곳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
그러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추경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판단 하에 추경을 곧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백재현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추경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추경심의를) 미룰 수 없는 한계에 와있다"며 "저희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