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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윤소희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방안에 대해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협조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 방안'은 4일 진행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책 질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정책 가운데 하나로, 주체가 되는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관련 질의가 쏟아지는 건 당연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통신비 절감 구체적 방안과 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유 후보자의 견해를 정리해봤다.
◆ 통신비 인하, 할 수 있다? 없다?
유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의 방안을 묻자, "통신사업자와 협조해 장기적으로 풀 것은 풀고, 시간을 갖고 통신비가 실제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통신비 인하는 법 개정 방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 사업자를 대변하는 태도를 취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업에 강제로 기본료를 받지 말라고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결국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해 도출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추 의원의 지적에 유 후보자는 "기업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사안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단기 대책의 경우에는 통신비 경감 목표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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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 구체적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에는 다소 부정적?
통신비 절감 구체적 방안 가운데 가장 큰 안건은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다.
기본료 폐지의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법적 제재를 반대했다. 기본료가 일괄 폐지될 경우 약 8조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통신업계 측의 주장이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서면 답변을 통해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향후에도 논의해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한 정의를 물으며 "모호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돼야 한다"고 조언하자 유 후보자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론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래부는 통신망 유지비와 신규망 설치 비용을 고려하면 통신비 인하는 어렵다며 이동통신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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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 |
◆ 선택약정·분리공시제… 이동통신사 소송은?
미래부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과 사회취약계층 기본료 감면, 분리공시제 도입,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찬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사 CEO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을 대신해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과 강국현 KT 마케팅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이 자리를 대신했다.
이인찬 SK텔레콤 부문장은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매출과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해외 투자자 및 주주들의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다"며 "해결 방법과 절차를 법무법인에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부문장은 "요금인하 수준이 기업의 존립의 위협하는 수준이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국현 KT 부문장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 부문장들의 입장에 따라 기업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유 후보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1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