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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윤소희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 검증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김 후보자는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쌀값 안정화, 농업의 청년 일자리 등이 이날 청문회의 3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본격적인 청문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직불제 확충 △지속 가능 생명산업으로의 농업 육성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복지농촌 건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농산물 소비 촉진 등을 약속했다.
◆ 김영란법, 올 추석 전에 개선될까? "노력할 것"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은) 농민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게 현실이다. 법을 개정하거나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 농축산물이라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올 추석(10월 4일)을 기준으로 농산물 가격은 두 달 전에 결정된다. 추석 전에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고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의 완화를 위해 금액 기준 조정을 관철시키겠다.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빠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대상자에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이 설정돼있는 법안이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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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 여야 의원들은 폭락한 쌀값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임영무 기자 |
◆ 쌀의 과잉공급과 폭락한 쌀값 해결책은…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조정제 시행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선 내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1500억 원의 생산조정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을 경작하던 농지에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거나 벼 외 다른 작물을 경작한다고 약정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은 다음 해에 5만 헥타르, 2019년에는 10만 헥타르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수확기에 앞서 적정 수요량을 산정한 뒤 초과생산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인 '자동시장격리제'에 대해서는 "절절한지 평가해야 한다. 오히려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지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도 질의를 통해 쌀값에 대한 문제점과 관심을 드러냈다. 이만희 의원은 "쌀농사는 고령화된 농장과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20년 전으로 후퇴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후보자가 생산 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추가로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도 변동직불금을 그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스마트 농업과 첨단농업으로 변한다 해도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쌀값 문제"라며 "농민단체와 토론을 해서 (쌀값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보고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 농민단체를 적으로 둔다는 생각을 떠나 동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김 후보자는 정 의원의 말에 "쌀값을 포함한 농업 제반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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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대한 대책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체계적 지원, 농촌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밝혔다. /이덕인 기자 |
◆ 청년 농업인부터 AI·구제역 '농업의 현안'
김 후보자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업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체계적 지원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오는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농업이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 생산과 유통, 가공 등에 접목해 농식품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농촌 환경에 대한 질의를 받자 "교통과 의료, 주거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연금,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며 "생태, 경관, 문화 등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AI로 인한 불안정한 달걀값에 "수급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지만 추석 전까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 급증한 치킨값에 "치킨 원재료인 생닭의 생산 및 유통 단계부터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