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윤소희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흠집을 지적할 만한 신상 검증이 아닌 정책 검증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비트코인과 경유세 인상 등 경제 현안 관련 정책 질의를 하거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상과 도덕성 검증 보다는 정책 및 업무능력 검증이 질의의 주를 이뤘다. /국회=이새롬 기자

◆ 신상·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업무능력 검증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질의에 앞서 한 후보자에 축하를 건넸고, 이어지는 질문의 내용은 신상 및 도덕성 검증이 아닌 정책과 업무능력 검증에 있었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기업자금 불법 유출 등 변칙적 탈세에 철저한 조사 의지를 드러내며 정책 및 업무능력 검증의 시작을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과 김성식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 후보자는 "조세 목적 이외의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단언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종 경제 현안에 맞춘 질의를 했고 한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탈세와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자 한 후보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경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한 후보자는 "다양한 정책 요인을 검토해서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안다. 정책적 방향이 정해지면 세정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자유당 김광림 의원은 경유세 문제를 두고 작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사진)에 대한 은닉재산 환수와 세금탈루 조사 등을 요구했다. /남용희 기자

◆ 한승희 청문회가 아닌 최순실 청문회?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불린 이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최 씨에 대한 은닉재산 환수와 세금탈루 조사 등의 요구를 쏟아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세부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재산 추적팀'의 유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최 씨의 동생 최순천 씨가 운영하는 서양네트워크도 문제로 삼으며 "(해당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로 돼있고 홍콩투자회사를 통해 2000억 원을 투자했다"며 불법자금 의혹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송영길 의원과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금융계좌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 실세들의 탈세 의혹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다섯째 주는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로 불린다.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오른쪽)·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까지 총 6인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더팩트 DB

◆ 한승희 후보자, 청문회 무난히 통과하나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로 불리는 6월 다섯째 주에는 26일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국방부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2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까지 총 6인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김상곤과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방산 비리와 음주운전 시비 연루, 논문 표절 등을 이유로 사퇴 및 낙마에 힘을 쏟고 있다.

상대적으로 '흠결'이 없는 한 후보자에게는 청문회 전부터 무난하게 청문회를 치를 거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따랐다. 인사청문회는 '논란제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의 검증 공방이 덜했고 특별한 논란거리 없이 마무리됐다.

기재위는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직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요청과 보고서 종합의견을 다듬기 위해 이튿날로 채택을 미뤘다. 기재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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