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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리 열린 업무방해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61)가 딸 정유라(21) 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 월이 선고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혐의가 있는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특검은 최 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승마특기자로 입학되도록 종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 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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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 월이 선고됐다. /문병희 기자 |
정 씨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에 대해 재판부는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였지만, 사회 유력인의 딸이 지원한 것 알고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정유라를 뽑기로 공모했다"며 "이는 국민 전체에 분노와 상처를 줬다.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정한 결과가 사후적으로 시정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순실과 김종, 김경숙(전 학장),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 특혜를 위한 순차적 공모가 인정되고, 남궁곤이 선발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혐의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는 이후 다른 재판에서 형을 추가로 받으면 모든 형을 더해 복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6월 정 씨가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S'(합격) 성적을 준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담당 교수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특정 수강생에게 허위 성적을 주고 관련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성 가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