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위장전입''군납비리 방조 의혹' 등에 휩싸인 가운데, 야당은 '국방개혁 적임자'로서 송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JTBC 방송화면 갈무리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군사 브레인' 몫을 했던 송영무(68)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앞두고 '위장전입''군납비리 방조 의혹' 등 갖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국방개혁 적임자'로 지명한 만큼, 야당은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22일 현재까지 송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7가지다. ▲위장전입 횟수 고의 축소 의혹 ▲연평해전 '셀프훈장' 의혹 ▲법무법인 율촌 자문료 축소 의혹 ▲방위산업체 L사와 자문계약했으나 정식 직제 등재되지 않았다는 의혹 ▲자문업체 해군 납품액 3배 상승 ▲계룡대 군납비리 방조 의혹 ▲딸 취업 특혜 및 휴가 논란 등이다.

송 후보자는 2012년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부터 국방정책을 담당해온 전략통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신설한 당내 국방안보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1949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고와 해군사관학교(27기)를 졸업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수군수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해군참모총장 등 해·육상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다.

<더팩트>는 송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해명을 정리했다.

◆ "위장전입 1건이라더니 4건"…연평해전 '셀프 훈장' 의혹

송 후보자는 2012년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부터 국방정책을 담당해온 전략통이다.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민성장 연구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 '美 트럼프 취임과 한국의 정책방향'에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송 후보자(왼쪽 첫번째)./문병희 기자

당초 청와대는 지난 11일 송 후보자의 인선을 발표하며, 1989년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인) 2005년 7월 이전의 것이고,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은 총 4차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9년 경남 진해의 군인 관사에 살면서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대전의 부친 집으로 이전했고 △1991년 서울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살면서 자신 소유 아파트로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1994년과 1997년에도 서울 충무아파트에 살면서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사당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일부러 축소 한 것은 아니고, 4건 중 3건은 이미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이고, 그 후 융자담보조건 충족,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송 후보자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승리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사실상 '셀프 훈장'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송 후보자는 훈장을 받았던 1999년 당시 전장에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연평해전 승리의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다"며 "심사위원이 자신을 심사해 사실상 셀프 훈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당시 본인이 지휘관인 2전투전단 공적심의위원장으로서 예하 부대 장병들의 공적에 한해서만 심사한 것"이라며 "본인의 전투 유공에 대해 심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율촌·방산업체 '수상한' 자문…군납비리 방조 의혹

송 후보자는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이듬해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아 활동했을 당시 자문료를 축소해 밝힌 의혹이 제기됐다./채널A 방송화면 갈무리

송 후보자는 군 고위인사로서 자문활동을 한 이력에도 '수임료 축소와 전관예우' 등의 의심을 받고 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이듬해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아 월 3000만 원 씩 총 9억 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는 당초 알려진 4억1200만 원의 자문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각에선 송 후보자가 현역시절 군용 장비 및 무기 거래·계약 관련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고문 역할 보다 '전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전관예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수임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방사청 후배에게 전화 한 통 넣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는 추측이다.

송 후보자는 율촌 고문 활동에 이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0개월 동안 L사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활동했고, 월 800만원 씩 총 2억4000만 원을 받았다고 국회 청문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L사는 송 후보자를 사내 전산망의 정식 직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자가 자문을 한 기간 한 L사의 해군 납품액이 3배 가량 상승했다는 의혹도 있다. 22일 <조선일보>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해군·해병대가 발주한 방위력·전력 관련 사업 가운데 L사가 수주한 금액은 전체 사업 예산의 8% 정도(1305억원)였다가 송 후보자 자문이 시작된 이후인 2014년에는 수주한 금액이 전체 예산의 20%(4371억원), 2015년에는 32%(3692억원)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2007년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21일 나왔다./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상임 고문으로 몸 담던 시기에 한진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고문을 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방산 비리 척결'과 관련된 방산업체와 연관됐던 송 후보자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개별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21일 나왔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 사건은 2006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가 2009년에서야 국방부가 비리를 확인하고 31명에게 형사 처벌을 내린 사건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해군본부 수사단의 보고 문건을 결재하면서 "(해당 사건을)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사법 처리 대신 징계만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계좌 추적 등으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지시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 딸 취업 특혜 및 475일 휴가·휴직 의혹

송 후보자의 딸이 2008년 2월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입사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과 함께 재직 당시 상식 기준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논란도 불거졌다./YTN 방송화면 갈무리

송 후보자는 자신의 딸(38)이 2008년 2월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입사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16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 딸은 2007년 말 ADD 채용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 통과자 9명 중 3등이었지만 2차 면접 과정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2등으로 합격했다. ADD는 당초 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송 씨를 포함해 총 3명을 채용했다.

당시 연구소는 2명 모집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총 74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37대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로, 군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국가보훈자여서 자녀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송 후보자는 2008년 3월 전역한 뒤엔 ADD 정책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장녀는 국방과학연구소 공개채용에 응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됐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딸과 관련해선 과도한 '휴가 사용'에 대한 논란도 있다. 22일 <YTN>은 "송 후보자의 딸이 ADD에서 10년 간 병가와 출산 휴가를 포함해 475일의 휴가와 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합당한 휴가도 있었지만, 너무 과한 게 아니었느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인사를 둘러싼 야당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일 파행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ar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