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후임 법무장관은?…우윤근·박범계 등 '다시 도는 하마평'
입력: 2017.06.20 05:10 / 수정: 2017.06.20 06:56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며 후보군 하마평에 비검찰 및 비법조인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왼쪽) / 국회사진취재단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며 후보군 하마평에 비검찰 및 비법조인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왼쪽) /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안 전 후보자 내정 기준인 '비검찰, 비법조인'이 적용될지, 인사청문회 '통과'가 다소 유리한 정치인 출신이 내정될지 등이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안 전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정치권 안팎에선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다. 우 총장은 17~19대 국회를 거친 3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보자가 될 경우 현직 국회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쉽게 공격하기 어렵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우 총장은 19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법무부장관 내정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는 한편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잘 맞춰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물망에 올랐다. 두 사람은 후보자에 오를 시 현직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직의원은 총선을 거쳐 자질을 검증받은 면이 있고, 비의원보다 비교적 쉽게 적격 판정을 받아왔다.

현직의원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왼쪽)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후보가 될 시 비의원보다 비교적 쉽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용희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현직의원'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왼쪽)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후보가 될 시 비의원보다 비교적 쉽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용희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안 전 후보자 내정 전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린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후보자로 꼽힐 때) 많은 분들이 과분한 기대와 격려를 해준 건 검찰 개혁에 대한 절실함과 바람이 투영된 것일 것'이라는 글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약하며 국민에게 좋은 평을 받은 부분이 장점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여성·비 법조인 출신 최초)을 지냈다. 의정 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안목을 키웠고, 평소 꾸준히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다. 초대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장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검사 출신이지만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도 있다. 2005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청산한 신현수 변호사는 문재인 캠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부도 탈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부도 탈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직접 법무부장관 후보 추천에 나섰다. 표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협치 의미를 살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추천하고, 다음으로 개혁의 상징인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강욱, 박준영 변호사와 박주민 의원, 한인섭 서울대 교수까지 총 6명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했다.

하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무부장관을 추천해보겠냐'는 질문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을 꼽으며 "이 전 재판관이 되면 설명의 여지 없이 모든 국민이 환호할 것이고, 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무패를 없앤 획기적 조치를 한 상징적 인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표 의원의 인사 추천에 "너무 남성지향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의 당면과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를 검찰들이 주도하면서 퇴색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도 탈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검찰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안 전 후보자라는 비검찰 인사 카드에 한 차례 실패한 상황의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개혁을 위해 차기 후보자에도 비검찰·비법조인 기조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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