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강경화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되면,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것."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는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까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기 위한 고차방정식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강 후보자 임명강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반대를 넘어서 더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하는 건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면서 "강 후보자는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정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다음 날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 '강경화 구하기' 나선 文대통령…김이수는 버리는 카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김이수 헌법판소장 후보자 인준 전망이 어두워진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뜻을 밝히자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야3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본다"면서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사실상 끝난 것은 물론이고, 야당으로서도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 낙마를 이미 감수하고 강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임기가 15개월가량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이어가게 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그리 치명적이지 않다는 해석이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계산을 두고 "김이수 후보자는 현재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임기가 15개월 남았지 않나"며 "내년에 물망에 오른 소장 후보자들이 임기 6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물망에 오른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변수는 남아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북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호남의 원망은 국민의당에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선 딜레마다. 구성원 대부분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율투표'를 할 경우 김이수 후보자 인준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민의당에게 캐스팅보트가 양날의 칼이다. 이른바 뜨거운 감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쥐게 되는 것"이라면서 "호남 여론이 김이수 후보자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낙마를 시키냐고 한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으로선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野 발목잡는다" 지지율 등에 업고 밀어붙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마치고 우윤근(왼쪽) 국회사무총장의 배웅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문제는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번 주말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3당이 한꺼번에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연계전략'을 수시로 활용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야당은 '인사청문회-추경안-정부조직법개정안'을 연계시켜 줄줄이 걸고 넘어질 전망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구도를 무시하고 앞으로 협치는 안 하려는 대통령의 자세로 판단해 정부·여당과 협력 역할에 저희도 기꺼이 응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안 통과가 상당기간 표류하게 되면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여야 대치로 국회 계류가 장기화한 적이 있기도 했지만, 폐기된 적은 없기 때문에 추경안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추경은 역대 89번 제출됐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인사정국을 무사히 넘기고, 추경안은 80%에 육박하는 국민적 지지를 활용해 야당에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청년실업과 일자리 해소인 만큼 야당이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당이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발목잡고 있다는 '야당 심판론' 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하는 등 고용절벽이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편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힘이 실린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6월 정기조사(9~10일 전국 성인남녀 1028명 대상, 신뢰도 95%, 표본오차 ±3.0%포인트, 응답률 14.6%.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대외적으로 여론전을 벌여 압박하면서 물밑에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또한 일자리 추경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증원 관련 추경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물밑 협상을 벌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반영되는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여권의 한 의원은 "일자리 추경이 본래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다. 원안을 조율하는 방안으로 가면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원하는 게 없다는 식의 태도가 문제"라면서 "정권 초기인 만큼 서로 간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