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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노트북에 푯말을 붙이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13일 정부의 하반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접 처리 등과 관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이용호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89조) 상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겼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게 야당 측의 반박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와 정부조직법 등 향후 두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추경 시정연설'에 나서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국회가 추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추경을 집행할 수 없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안 '2017년도 추경안(11조 2000억 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 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 원 등으로 짜여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직접고용창출 효과 8만6000명(공공 7만1000명·민간 1만5000명), 민간 간접고용창출 효과 2만4000명 등 총 1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