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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통신비 인하와 보육환경 개선 등 민감한 과제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문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한 201개 공약 중 토론을 거쳐 선별, '100대 국정과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를 비롯한 보육환경 개선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관련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국민에게 한 공약은 빠뜨리지 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 201개 공약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토론을 거쳐 100대 국정과제로 묶어내는 큰 틀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100대 과제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가안 수준이다. 마무리 작업, 흔히 말하는 '랩업' 보따리를 싸는 작업을 잘해야 한다"며 "100이라는 숫자를 너무 엄밀히 생각할 필요는 없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 유연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0대 과제를 한꺼번에 발표하면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늘 아침 운영위에서는 크게 7대 과제를 생각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중점 과제들을 묶어서 이번 주부터는 적절하게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와 교육환경 개선 등 이해관계 첨예한 과제에 대해선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후순위에 두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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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 지난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지만, '통신비 인하를 위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10일 재보고를 했다. /더팩트DB |
앞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를 위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10일 미래부로부터 재보고를 받았다.
또한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의 통합(유보통합)은 전날 끝장토론'을 열었지만 보고된 안이 각 부처에 미리 전달되지 않아 공감대 형성은커녕 부처 간 이견만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불과 2시간여 만에 끝내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하다"며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마무리 안 된 것은 마무리 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에 넣어야 한다.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성급하게 결정 내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잘 알지 못하니 기존 사고를 중심으로 보고해 갈등이 생겼다. (국정기획위원들이) 열심히 설득해 이제는 공무원들의 이해 폭이 넓어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항상 개혁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각 부처에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를 대표하고 있더라도 그 입장을 떠나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