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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이 7일 브리핑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비 인하 공약 시행 대책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동 통신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 시행 대책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최 위원은 이날 기자실 브리핑에서 "새로 온 통신 분야 전문가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위원은 지난 6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미래부와 협의해왔지만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미래부와 조율을 더 진행할 수가 없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이동 통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실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저소득층 대상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한·중·일 로밍 요금제 폐지 등을 내건 바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이동 통신 기본요금 폐지 대상이 2G와 3G 요금제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기본료 형태가 남아있는 건 2G와 3G고 LTE는 일부에만 기본료가 들어있다"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