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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을 향한 카메라 세례에 웃음 짓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부쳤다.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이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낙마' 시킬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어 야당의 공세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7일 국회에서 헌재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는 표현을 쓰며 부적격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곽상도·김도읍·백승주·이채익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중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기각)을 낸 것을 들며 이념 성향을 집중 추궁했다.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가 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헌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승주 의원은 "통진당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자들이 주인이 되는 자주정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질적인 국민주권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법정 의견도 통진당 강령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법관으로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후방을 지원했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공세 속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세가 반감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 검증에 치중하고 있으나 '카운트 펀치'를 날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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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
또 김 후보자는 군판사 재직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사형 선고를 내린 논란에 대해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면서도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법관으로서의 고뇌와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사과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해버린 격이다.
사실 김 후보자는 야권의 표적 정중앙에 놓여 있지 않다. 야권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투기,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받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더 치중하고 있다. 때문에 야권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수준의 검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야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한국당은 물론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국민의당 역시 김 후보자가 5·18 참여자에 대한 처벌에 가담하는 등 군부에 협력했다는 의혹에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의 좌성향을 문제 삼으며 '불가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결국 김 후보자의 인준은 표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과반의석에 미치지 못해 단독으로 임명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야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데, 야권의 시선이 싸늘해 김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야권은 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 강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9일에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