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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5일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기로 하는 등 첫 정부조직개편을 결정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2년 반만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첫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5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고,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은 현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로 바뀌었으며, 국무위원 수는 변경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고,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키로 했다. 대외직명은 '통상장관'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키로 했으며,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해 현 국토부의 수자원정책 등을 환경부로 이관키로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결국 약 2년 반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안전처의 총괄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장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여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