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김이수·강경화 야당 '파상공세' 견딜 수 있을까?
입력: 2017.06.05 05:31 / 수정: 2017.06.05 05:31

야 3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더팩트DB
야 3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의 주요 각료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와 관련 야당 측은 강 후보자의 '장녀 이화여고 편입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 김 후보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계엄사령관 표창' 의혹을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보이콧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병희 기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보이콧'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병희 기자

특히 이날은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간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인부정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보이콧한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세준 기자
야당 측은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세준 기자

무엇보다 야 3당이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이화여고 전임 교장 2명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위장전입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점, 장녀와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에 관한 양측의 엇갈린 설명 등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철저한 검증이 예고돼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임세준 기자
김이수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임세준 기자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당시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 처벌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아 '계엄사령관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또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 전교조의 법외노조 근거인 교원노조법2조에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후보자는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견줘 의혹이 별로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DB
김동연 후보자는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견줘 의혹이 별로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DB

판자촌에서 시작해 경제부총리 후보에 오르며 이른바 '흙수저' 신화를 쓴 김동연 후보자는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견줘 의혹이 별로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정책 실패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 수년간 연말정산 때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250만 원)를 받고는 공직자재산신고서엔 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외에 1994년에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로 폭력행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2011년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 때 본인의 예금을 인출해 고위공직자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편승했다는 논란이 있다.

한편 여당 측은 현역 의원들인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현미 국토교통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3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책과 팩트 위주의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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