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3일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한 국조특위 위원들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쳐 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색한 연기와 준비된 거짓으로 무죄를 주장하던 정유라가 예상을 깨고 이겼다"며 "'국민 화병'이 도지게 생겼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를 이재용 재판장으로 배정한 간큰 사법부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정유라 손을 들어 주었다"면서 "최순실을 혼냈던 유일한 사람인 정유라에게 법원이 자유를 허락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갈때까지 가보자"고 강조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정유라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쉬워할 수 있다"며 "검찰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옳다. 조금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검찰 출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더팩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아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농단 사태 인물의 재판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정 씨는 주범의 자리에 있다고 어렵다. 검찰이 입시 비리나 해외 도피 문제 등의 혐의를 명확히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변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수개월동안 간단없이 달려온 국정농단 수사였다. 수사의 주체와 방법도 그때마다 달랐고 판단도 달랐다. 검사와 특검의 차이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는 더 크다"며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기하고 법원의 공판 촛점에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기소된 박근혜 최순실 등의 변호인들의 방어논리가 곧 검찰(특검)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즉각 석방된 정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보강 조사를 벌여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 씨는 지난 9개월간 독일과 덴마크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5월 31일 강제 송환돼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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