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이낙연 인준, 일단 '파란불'…향후 청문회 '벼르는' 野
입력: 2017.05.30 04:00 / 수정: 2017.05.30 08:07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 인준안 처리에 협조의 뜻을 밝히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인준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새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 인준안 처리에 협조의 뜻을 밝히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인준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민지, 윤소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제1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5대 비리 고위공직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인준안 처리에 '대승적 협조' 입장으로 선회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4당이 찬성을 표하면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 299석 가운데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이다.

우선, 캐스팅보트를 쥔 40석의 국민의당이 '대승적 협조' 방침을 정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준 문제는 돌파구를 찾았다. '호남 정서'와 '야당으로서 명분' 사이에서 갈등하던 국민의당은 전남 영광 출신이자 전남도지사인 이 후보자를 향한 호남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반대를 했다간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협조 방침을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새롬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인사에 대한 5대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의원들의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자 인준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가운데 천명한 5대 원칙의 실행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야당들이 문제 삼았던 건 이 총리 후보자의 적격성보다는 대통령의 약속위반이었다. 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해를 구했고, 공약 준수 의지를 밝혔다"며 "야당들도 조속히 인준안을 처리해 새 정부의 출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인준절차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말은 공약을 지킨다는 취지에 더 가까운 것 같다. 회의에 협조할 생각이지만, 찬반 여부는 의총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호의를 주재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인사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호의를 주재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인사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차후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은 깨진 거로 본다"면서 "나머지 대상자들인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송곳 청문회를 예고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양해'를 구했음에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대부분의 의원이 총리인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선거 전에 약속한 내용(인사 5대 원칙)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반기는 한편 한국당에 '대승적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가는 게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까지 한국당의 참여 속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도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박 수석은 한국당의 표결 거부 시에 대한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으나 협상하는 입장에서 강행하겠다는 처지는 아니다"라며 "계속 끌어지고 우려가 커지면 절차 요구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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