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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국회=윤소희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지만, 현재 제일 잘 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보의 공약을 이야기하며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 등이 있다. 국정원장이 되면 추진할 거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대공수사권은 출처 보호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 부분"이라며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서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라고 덧붙였고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안 하겠다는 거냐"며 "이는 국민에게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정과 재편하며 논의될 사항이다. 3만 명 넘는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다 함께 생각하며 불안하지 않는 게 (국정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공약으로 △국민사찰 및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4대 범죄의 책임을 물음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앰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 등을 내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