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부메랑' 된 文 대통령의 5대 비리 배제 원칙...묘수는?
입력: 2017.05.29 05:00 / 수정: 2017.05.29 05:00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비리 배제 5대 원칙에 발목이 붙잡혔다. 인사청문회 대상 5명 가운데 3명이 위장전입 및 세금탈루 문제에 휘말리면서다. /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비리 배제 5대 원칙'에 발목이 붙잡혔다. 인사청문회 대상 5명 가운데 3명이 위장전입 및 세금탈루 문제에 휘말리면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고위공직자 비리 배제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다.

야3당의 반발로 지난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도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세 번째 주말인 27일 공식 일정 없이 국정 구상에 힘을 쏟으며 야당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고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인사검증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지원을 부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임용 기준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검증 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120석인 민주당 만으로는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 추후 청와대의 내각 인선 발표 시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야3당의 반발로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임세준 기자
야3당의 반발로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임세준 기자

문제는 문 대통령의 '5금(禁) 원칙' 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를 약속했다. 지난 2월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청문회 마다 늘 봐 온게 어떻게 장관 후보자마다 비리가 없는 후보가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적어도 두 개 정도 비리는 갖고 있어야 장관이 되는 필수조건 덕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한 인사청문회 대상 5명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제외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이 위장전입 및 세금탈루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임 비서실장은 "저희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검증기간이 짧아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야당 청문위원들에게 "송구하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지 이틀 후인 23일 강 후보자의 장·차녀는 지난 2014년 8월 경남 거제시에서 매입한 땅과 건물에 대한 증여세로 각각 232만 650원을 납부한 점이 드러나면서 세금탈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지 이틀 후인 23일 강 후보자의 장·차녀는 지난 2014년 8월 경남 거제시에서 매입한 땅과 건물에 대한 증여세로 각각 232만 650원을 납부한 점이 드러나면서 '세금탈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임 비서실장은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 사실의 심각성·의도성·반복성·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질과 능력이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비서실장은 '5금 원칙 폐기' 관련 질문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사과 브리핑'은 해법이 되지 못했다. 야당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7일 추가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문제도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지 이틀 후인 23일 강 후보자의 장·차녀는 지난 2014년 8월 경남 거제시에서 매입한 땅과 건물에 대한 증여세로 각각 232만 650원을 납부한 점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권은 같은 날 일제히 청와대의 검증 부실을 질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구체적 인사기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국민 지지율이 총리 인준이나 고위공직자 인준의 도덕적 잣대까지 무마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권의 부적격 판단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 첫 인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향후 청문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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