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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21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현 바른정당 의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 여러분,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한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3월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실은 광고다.
이 광고엔 '대한민국과 계약'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당선 이후 1년 뒤인 오는 31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형태로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개혁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 지원 등을 위한 청년독립 ▲40·50 자유학기제 ▲육아 지원 등을 위한 마더센터 설립 등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후보자 56명의 이름을 비롯해 당시 김무성 대표의 친필 서명까지 있어, 제법 '진짜' 계약서 같은듯한 뉘앙스도 풍긴다. 어찌 보면 최근 국민과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파격적인 퍼포먼스 같은 느낌도 들게 만든다.
자신만만한 느낌이 가득한 '대한민국과 계약'의 취지는 분명하다. 국회의원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즉,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일 할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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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서 지난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당시 새누리당의 '대국민과의 계약'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문제는 약속한 기한이 사흘 남은 현재 5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약 이행률은 0%에 가깝다. 계약서에는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제시한 개혁과제 법안이 모두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5대 개혁 과제를 완수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서명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1년 동안 벼르고 있었다는 국민도 보인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국민과 약속했던 의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떠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약속한 기한이 남아 있지만, 5대 개혁 과제를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한다. 약속은 자신에 대한 신용과 신뢰를 담보로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응당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