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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위원장./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통의동=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4일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기재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현을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사흘간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한 국정기획위는 오전 7시 30분 기재부에 이어 10시, 산업부와 여가부, 외교부로부터 분과별로 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1분과의 기재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초점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다.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가능한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구체적인 일정은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 조사(5~6월) → 관계부처 협의(6월) →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6월)' 등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조원 가량의 추경안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외에도 경제2분과서 산업부, 사회분과서 여성가족부, 외교·안보 분과서 외교부 등은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공약 이행계획,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대응계획 등을 보고했다.
김기정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한반도의 위기, 한국 외교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외교부가 선두에 서달라"고 밝혔고, 김연명 사회 분과위원장은 "새 정부서 사회부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가부가 조그만 부서라는 역할을 떨치고 국정과제 수행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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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과제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올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국정기획위는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 TF(이하 재정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업무보고 직후 오후 2시께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TF 소관 분과는 기획분과로 하고, 위원은 기획분과와 경제 1·2분과 위원 중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실무 인력은 기획분과와 경제 1·2분과 소속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22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계획 수립 등을 책임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체 기구다. 201개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주요 5당의 공통 공약 등과 함께 검토해 5년간 국정과제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기획, 외교안보, 경제1·2, 정치행정, 사회 등 6개 분과위원회에 관료·전문가·정치인 등 자문위원 34명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전문위원 65명이 참여한다.
본격적인 검토 작업은 오는 26일까지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6개 분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50일간 운영하되, 추가로 20일을 연장해 최장 70일간 활동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