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내년 6월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내년 6월 개헌을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개헌의 큰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은 4년 중임으로 임기만 바꾸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대통령과 책임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 국회의원이 행정수반이 되는 '의원내각제' 등 세가지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제 대선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의원내각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나 국회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었다.

과연 국민들은 개헌을 원할까, 원한다면 어떤 권력구조를 선호할까. 올해 초 발표된 각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 올해 1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61.5% 반대 의견이 31.7%로 나타났다. <KBS>·<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변경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이 65.4%로 반대(2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 <조선일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4년 중임제'에는 42.4%, '대통령·총리 분권제'에는 24.3%, '책임총리형 의원내각제'는 23.3%로 나타났다. <KBS>·<연합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응답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45.9%, 이원집정부제 29.2%, 의원내각제 16.1%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한편 보도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하면 된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