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인사청문회 등 협치 '가시밭길'
입력: 2017.05.10 17:14 / 수정: 2017.05.10 17:1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미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이 9년 만에 여당이 됐다. 그러나 국회 내 여소야대 구도로 협치와 연정의 과제를 떠안았다.

9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총 의석 299석 가운데 120석으로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94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탈당파 13명을 복당시킬 경우 107석을 보유하게 된다. 이 의석 만으로도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은 20석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새누리당은 각가 6석과 1석을 가지고 있고, 무소속은 5명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을 통과시키려면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한 한국당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도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얘기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각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 각 정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압박 태세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년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았다. /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년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았다. /배정한 기자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종석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 총리 후보가 특정 정파에서 오랜 기간 정치생활을 이어온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여부도 신중하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여망이 부응하는 인사인지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의 협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정부조직 개편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꼬여버린 국정 운영이 정상화가 늦어지게 되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판 여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통합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다른 정당들을 껴안고 협력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협치의 문을 열어 놨다. 또 4곳의 정당 대표를 만나 소통과 타협을 부탁했다.

하지만 야권이 문재인 정부에 전폭적으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역대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 새로운 정부와 야권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왔다는 전례를 비춰볼 때 협치와 연정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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