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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여의도=이효균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린이날인 5일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1번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휴대전화로 '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날 현재까지 12만5000여건이 접수됐고, 정책제안의 비중을 반영해 10개가 선정됐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회견을 열고 "제안들 가운데는 무릎을 딱 치게 만드는 정책들도 상당히 있었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 나는 사연도 많았다. 역시 국민이 가장 현명하고, 또 국민 속에 항상 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 공약' 1번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로 15세까지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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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후보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나라,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나라, '10대 국민공약'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효균 기자 |
다음으로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및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한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실시 및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는 것)' 처벌 강화 ▲취업 및 인사평가 시 학력증명서 제출이나 학력기재를 금지토록 하는 '학력차별 금지' 공약을 선정했다.
또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사업화되지 못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공특허로 관리하는 '청년 특허은행'설립 ▲청년들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도미텔(공공 연합 기숙사)' 설립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하상가 공기 개선책 마련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이날 발표하는 '10대 국민공약'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결과물이다"며 "국민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지침으로 삼겠다.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나라,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나라, '10대 국민공약'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