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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선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사드반대 손피켓을 들어보이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 | 최재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사드 비용과 관련, 한미 안보수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발언의 진위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청구서' 발언 논란에 대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한 반면,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안보실장은 지난달 29일 밤(현지시각)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 이후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같은 달 30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실장의 전언과는 다른 발언을 내놨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로이터 통신, 다음날인 29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10억 달러)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드 비용 청구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청와대와 미국 측이 '사드 비용'과 관련,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 측 중 어느 쪽의 발표 내용이 진실인지 진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 측이 재협상을 언급한 만큼 사드 비용을 우리나라에 전가하기 위한 것은 기정사실화할 전망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사드 배치 관련 약정서 수정과 우리가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을 반영하는 등 두가지가 있다.
두가지 방법 중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청와대도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관련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관진 실장은 지난해 7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운용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인건비·시설비 등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5년마다 체결되며, 2019년 협정 체결을 다시 한다. 올해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은 9500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