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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쳥년 공약'을 내놓았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쳥년 공약'을 내놓으며 "청년들이 기댈 수 있고, 청년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중앙선대위 공약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안 후보의 청년공약인 '청년 기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시대, 대한민국' 다섯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선거연령도 만18세로 하향할 것"이라면서 "청년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설치하고,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시대를 열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알바비·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 노동자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며,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채용갑질을 근절하겠다"면서 "특히 최저임금을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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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산업기술 유망기업 채용, 창업박람회'를 찾아 청년들의 취업 고민 상담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김 본부장은 청년들의 학자금·생활비·주거비 등에 대한 금융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자금·생활자금 등 지원 대상과 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여 취업과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이자부담은 줄이고, 미래희망저축제도를 신설하여 저소득 청년이 일정액 저축시 정부·민간 공동으로 매칭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대학기술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깨끗하고 아늑한 청년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학입학금 폐지 ▲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으로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도 따로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 현행 장학금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분위 기준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학제개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상지원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현행 연 1856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유예조건을 완화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와 자립의 기회를 드리겠다. 현행법 상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지만,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임을 감안해 학자금대출은 면책을 받도록 해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가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