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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춘천=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춘천=윤소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열세 번째로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문 후보는 323일 남은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하지만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보건의료서비스, 빈곤과 사회적 차별 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도 사람대접받는 세상,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밝혔다.
문 후보가 제시한 장애인 복지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이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은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 제도의 구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장애인의 생존과 자립, 평등한 사회를 위한 공약으로 재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폐지함이 목표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는 비장애인과 어울려 다양한 시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공약이다.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은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으로 지자체별 장애인 건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등이 있다. 문 후보는 이 공약들을 위한 마지막 공약으로 장애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내년 3월 9일에 열릴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