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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당 대선 후보들은 조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토론회 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 당시.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9일 조세 정책에 대해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이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조세 정의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하는 세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공통 질문을 받았다.
먼저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가 행해졌다"면서 "증세는 다시 부자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의 세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고소득자와 과세강화,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10조원의 세수가 증가했고 금년도 8조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이 세수를 이용해 10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에 투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에 부자 감세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법인세를 감소해서 기업을 투자를 끌어내야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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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는 증세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해법에서는 다른 생각을 보였다. 사진은 후보들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또 "기업이나 전문직종의 세수 결함이 많을 것이다.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게 조세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을 적게 내 주변의 열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누진제 적용이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된다"면서 "년 전 통계를 보면 법인세 측면에서 순익 5000억원 이상의 기업 실효세율은 16%, 이보다 적게 버는 기업은 18%로 나온 것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야 조세 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소득과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원칙을 확실히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이 합의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동체 나눔은 누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탈법·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세금을 내는 불신이 심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내가 내는 것에 대해 복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 온다. 조세정의, 투명성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용도로만 쓰는 사회복지세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