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10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공정사회와 안보, 청년·노년층의 나라, 교육과 육아 등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10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1순위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혁명을 선도한다는 공약이다.
두 번째는 '국민이 주권인 대한민국'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9년 적폐 청산에 목표를 둔 이 공약은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에게 반납하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와 재벌에 대한 부당 특혜 등을 근절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일자리 확보부터 공정사회, 안보, 청년-노년층의 복지, 교육과 육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임영무 기자 |
특전사 출신인 문 후보는 네 번째로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변화하는 안보 정세에 대처할 국가안보 확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전력 구축 및 고도화,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이 주가 된다.
다섯째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으로는 청년층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업환경을 개선,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됐다. 여섯 번째 공약 '성평등한 대한민국'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과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사회관습 철폐 등을 목표로 뒀다.
일곱 번째는 '어르신이 행복한 9988'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과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의 공약과 여덟 번째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육아에 좋은 사회와 직장 환경 조성,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문 후보 측은 아홉 번째 공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 마지막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 제시 등을 공약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