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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 방안에 대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 내 배출량 30% , 중장기로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한 '국내-국외' 투 트랙 방향의 '미세먼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내에선 봄철 석탄화력발전발전기 전면 중단 및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만들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집권 초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하며 "지난 21일부터 정책제안을 주신 국민 6만 명 중 1만 명이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미세먼지를 잡겠다.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이다.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로,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 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봄철 전력소비 비수기(4, 5월)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전면 가동 중단하고,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는 조기 폐쇄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 건설 원점 재검토하고, 신규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도 저감장치설치를 의무화하며, 가동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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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 방안에 대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특히 문 후보는 집권 초 중국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황사 및 미세먼지의 월경 저감을 위한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다자간·양자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원적 조치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 ▲공공기관 등의 신규 구매차량 7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 ▲공장시설의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문 후보는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 ▲인공지능·미세먼지 발생 플랫폼 기반, Big data 클라우딩시스템을 통한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구축 ▲사회·경제적 여건, 직업 특성상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집단(risk group;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건설·조선·교통경찰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