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제한' 공약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를 주제로 2017 한국포럼이 12일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축사를 마치고 안 후보 앞을 지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단설이냐, 병설이냐…해프닝이냐, 실언 덮기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제한' 공약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11일 '병설 제한'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오보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온라인커뮤니티 엄마들 사이에서 '단설이든 병설이든 유치원 신설 제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이는 곧 경쟁 상대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치 공방으로 확전됐다.

발단은 안 후보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연설했으나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일제히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안 후보 측은 언론사마다 '병설'을 '단설'로 정정 요청했다. 미리 원고 배포가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현장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 안 후보는 '대형 단설'이라고 발언했다.

'단설? 병설?'. 대규모 기사 정정 사태를 빚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단설과 병설 모두 국공립 유치원으로, 비용이 저렴해 많은 부모들이 사립보다 선호하고 경쟁률 또한 높다. 2016년 현재 전국 유치원(8987개)은 공립(48.8%)과 사립(47.7%)이 약 반반 비중으로 양분됐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재원 아동수는 전체 유치원 수용 아동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만약 안 후보의 발언이 공립인 '병설 제한'이 사실이라면, 부모들의 반발을 살 게 불 보듯 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병설'이 아닌 '대형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유치원 공약' 안내문./안철수 페이스북

하지만 안 후보의 '단설 유치원 제한' 또한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병설' 유치원은 원장이 따로 없이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의 역할을 병행하며, 학급도 2~3개 정도로 적은 규모인 데 반해 '단설' 유치원은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원장이 따로 있으며 평균 학급이 4개 이상으로 규모가 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르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 '규모' 등에서 사립 유치원의 경쟁상대는 단설 유치원이기에 보수성향인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 선대위 성평등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이 '단설'유치원인데 안 후보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건가. 전체 유치원 중 3.4%에 불과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대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건가, 단지 실언을 덮기 위해 가장 표가 적은 곳을 선택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11일 '안철수 후보의 단설유치원 신설 제한, 금수저 후보의 한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안 후보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이 국공립 단설유치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단설 유치원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면 될 일이지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안 후보 측은 11·12일 "대형 단설 유치원을 신설할 경우 여러 가지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주위의 소규모 유치원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시 인근거리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설을 고려하고, 기존의 학교 내에 설치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확대할 계획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는 대신 공립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해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

무엇보다 안 후보는 '핵심'은 공립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해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2016년 기준 전체 유치원 '학급수'는 3만5790개다. 이중 국공립 유치원의 학급수는 9810개에 불과하다. 사립 유치원의 학급수가 2만5980개(72.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재학 연령 자녀들을 둔 엄마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서 "병설이냐 단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것이 문제" "사립유치원만 배불리려는 것"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단설 유치원은 유치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유치원 운영전반에 대해 결정하고 운영하며, 오로지 만 3~5세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유치원 운영이 가능하다"며 "학부모들은 부담 비용도 적은 단설과 병설을 고르라고 한다면 단설을 선택한다. 그러나 인근에 국공립 단설이 아예 없다"고 토로했다.

'단설이냐, 병설이냐'를 둘러싼 '안철수 유치원 논란'이 '오해였나'라는 의문 이전에 중요한 '팩트'는 국공립 시설 문턱은 밟지도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점이다. 2017학년도 경기 성남의 한 공립 유치원 4세반은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안 후보가 '벌집'을 쑤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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