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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아트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핵심 선대위원 전체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2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각부 장관들에게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을 강화해 해정권역을 개편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은 수도 서울에 두어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해서 통일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헌법상 검사의 독점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만들겠다"면서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검찰 직급을 조정해 현재 46명인 차관급을 대폭 축소하고, 정치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지난 30년간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청되는 기본권 중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겠다"면서 "다만,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제껏 중단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97년 12월 이후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흉악범이 활개를 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경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가발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경제 성장의 토대인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며 일정을 제시했다.
